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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문화관광재단 설립 추진 ‘주목’
평택시의회가 문화재단 설립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평택시의회의 문화재단 설립 움직임은 지난달 17일 ‘제18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7분 자유발언에 나선 박환우 의원이 물꼬를 텃다.박 의원은 “평택시의 특색있는 고유문화를 발전시킴으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평택문화재단 설립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평택 문화재단 설립의 추진에 물꼬를 튼 박 의원은 이날 자유발언에 이어 오는 16일 문화 예술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회 자유발언을 통해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한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 취지나 필요성 및 설립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전문적인 문화기획 및 문화경영 체계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확고한 입장을 보이게 될 시의회와는 달리 2-3년의 시기를 두고 논의하자는 공재광 시장의 목소리가 서로 상충되고 있는 점도 관심사다.◆문화재단 설립, 시-의회 의견 상충평택시의회나 문화예술인 대다수는 문화재단 설립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평택시는 재단설립의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지난 1월 언론인간담회 당시 본지 이상배 편집인의 질의에 2-3년의 시기를 두고 논의돼야 할 것 이라고 답변하는 등 공재광 시장의 목소리와는 서로 상충되고 있어 상당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점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그러나 평택시의회 박환우 의원은 “문화예술, 문화유산, 생활문화 등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의 기획 개발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가 집단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평택문화재단 설립이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문화예술 한 관계자도 “지역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과 대기업, 공기업 등 민간에 지역과 기업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질 높은 문화행사를 기획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평택시의회의 설립 강한 의지문화정책 추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를 통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궁극적으로 문화적 삶을 통한 시민행복을 추구하는데 있다는 것이 시의회의 견해다. 그러나 최근 평택시의 도시정책은 경제성장 우선으로 추진되면서 도시정책과 문화정책의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단발성 문화예술 행사와 지역 축제들이 산발적으로 개최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현재 문화예술분야 지방보조금 지원 절차를 살펴보면 신청자격은 최근 2년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을 한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예총이나 문화원 관련 단체가 아닌, 소규모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경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문화예술인들은 토로하고 있다.이와관련 한 문화예술인은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등이 지원 신청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 신청자격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생활문화 단체들이 평택문화재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문화재단이 설립 추진되고 있다. 평택시도 남부, 북부, 서부 3개의 문화예술회관과 한국소리터, 평택호예술관, 지영희 국악관 등 창작예술과 전통문화를 아우르는 문화예술 시설과 업무를 평택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위탁하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는 여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관측되고 있다.평택문화재단 설립을 놓고 평택시의회와 평택시의 서로 상충되고 있는 온도차가 좁혀질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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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김수우 산업건설위원장
평택시의회 김수우 산업건설위원장이 지난달 28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을 수상받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평택시의회 김수우 산업건설위원장이 지난달 28일(화) 국회헌정기념관에서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2017년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은 지방자치 22주년 및 민선6기를 맞아 창의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 지방의정의 혁신과 지방사회 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나타낸 지방의회의원을 선정해 시상하는 것으로 전국 3700여 명의 의원 중 100명의 의원이 의정활동에 헌신한 공을 인정받아 선정됐다.김수우 위원장은 제7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주한미군 평택이전 대책 특별위원회 등 평택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 왔으며, 삼성전자 평택 고덕산단 입주에 따른 평택시 지역발전을 위한 방향제시 및 지역 인력 채용 확대, 지역 상생발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적극 지원해왔다. 또한, 2016년 한 해 동안 「평택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등 11건을 발의하는 등 왕성한 입법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김 위원장은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이 확정된 이후 전문가 집단과 워크숍,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하여 미군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 및 지역 개발 분야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다. 김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평택을 국제도시로서의 면모와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협조해 나가는 등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의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에 그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김수우 위원장은 “변함없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평택시민께 보답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노력한 결과인 것 같다.”며, “앞으로도 우리 평택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 환경조성을 실현하여 시민 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집행부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시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 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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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원특별법 2018→2022년 4년 연장
오는 2018년 평택지원특별법의 만료를 앞두고 유효기간이 4년 연장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주한미군의 평택지역으로의 통합 이전 및 제반 문제들의 원활한 해결이 기대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바른정당, 경기 평택을)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18년까지인 법률의 유효기간이 2022년으로 4년 연장되었다.지난 2011년 원유철 의원이 국회 국방위원장 재임 당시 2014년에서 2018년으로 4년 기간을 연장한 이후, 이번에 또다시 2022년으로 기간이 연장되면서 대학유치, 공장 추가 설립 등 평택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지난 2004년 한미 간에 용산기지이전계획(YRP)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을 합의함에 따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전국에 산재되어 있던 주한미군의 약 70%가 평택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당초 계획보다 기지 이전이 늦어지면서 원활한 기지 이전 및 주한미군의 주둔에 따른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오는 2018년 만료예정인 평택지원특별법의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유의동 의원은 “주한미군의 평택지역으로의 통합 이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의 유효기간인 2018년에서 2025년까지로 7년 연장하려는 원안이 통과되지 못해 아쉬움이 남지만, 일단 4년 연장안이 통과되면서 제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잇는 여유 기간이 확보되어서 다행스럽다”고 소회를 밝히고 “추가적인 법률연장 뿐 아니라, 주한미군이전사업이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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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규 지역위원장,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선임
국민의당 평택갑 최인규 지역위원장이 지난달 23일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에 선임, 부의장 임명장을 국회 사랑재에서 수여받았다.최인규 지역위원장이 선임된 정책위원회는 당의 강령과 정책을 입안하고 선거공약 개발, 법률안 등 국회에 제출되는 각종 안건을 심의하는 중앙당의 집행기구로 당내 주요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핵심 위원회다.최인규 국민의당 정책위 부의장은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온 국민이 혼돈의 시대에 빠져 있다”면서 “국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정당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참신성과 공정성이 담긴 공약을 개발하고 서민을 대변할 수 있는 정책 발굴에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4차 산업혁명의 실체인 우주항공분야 발전과 국방력 강화를 위한 IoT와 AI가 접목된 항공기 개발에도 관심을 경주하겠다”라고 말하고 “경기공항 개항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 상권 회복에도 전력투구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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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의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석사태 방지법’ 발의
원유철 의원(자유한국당, 평택 갑)은 지난달 24일(목) “헌법재판소 소장 뿐 아니라 재판관의 공석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9인의 재판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될 수 있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장기 공석 사태를 방지해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의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재판관의 장기 공석 사태를 방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 헌법 및 법률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만을 규정하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했지만,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후임자를 임명하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 결과, 2016년 12월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재판관의 공석사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원 의원은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공정성이 담보되고 위헌논란의 소지 없이 헌재의 결정에 승복할 수 있는 토양을 더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 의원은 “앞으로 재판관 공석 사태의 탄핵심판 결과가 위헌이라는 논란이 지속되는 것을 막아야한다”며, “탄핵정국에서 나타난 입법적 흠결을 국회에서 메우는 작업은 탄핵정국과 상관없이 진행해야한다는 판단 하에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본 법안은 김기선 의원, 김순례 의원, 문진국 의원, 박덕흠 의원, 서청원 의원, 송석준 의원, 송희경 의원, 이우현 의원, 이종명 의원, 정용기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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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개최 ‘나와 선거, 39초 영상으로 이야기하세요’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하는 주체라는 인식을 제고하고, 모두가 화합‧소통하는 선거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39초 영상제, “나와 선거이야기”」공모전(주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을 개최한다.공모 주제는 유권자가 경험했거나 생각하는 선거 등 선거와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로서, 선거의 중요성, 정책선거, 재외선거 등 세 개 분야 중 선택할 수 있다.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오는 15일(수)까지 「39초 영상제」 공식 홈페이지(www.39s-nec.com)에서 응모할 수 있다. 영상은 광고, 뉴스, 애니메이션, 웹드라마, 패러디 등을 휴대전화 등으로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으며, 제출하는 작품 수는 제한이 없다.심사는 영상‧광고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심사(1차) 외에 네티즌 투표(2차), 상영회 현장 투표(3차) 방식을 가미하여 3차에 걸쳐 한다. 대상·최우수상 등 입상자에게는 중앙선관위원장상과 총 1,000여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1·2차 심사를 거쳐 선발된 12편의 작품은 오는 31일(금) 오후 7시 명동 CGV 씨네라이브러리에서 개최하는「39초 영상제」상영회에서 볼 수 있다. 수상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와 유튜브(http://www.youtube.com/user/necpr)에 게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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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직할세관, 수출기업 FTA 활용 컨설팅 본격화
지난달 28일 평택직할세관에서 공익관세사 위촉식을 가지고 1:1 맞춤형 컨설팅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좌에서 두번째 최양식 세관장)평택직할세관은 지난달 28일 수출기업의 FTA 활용률을 높이고자 공익관세사 3명을 위촉해 이들과 함께 업체별 1:1 맞춤형 컨설팅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공익관세사’는 세관의 ‘YES FTA 기동대’와 함께 세관인력 부족으로 컨설팅을 제공받기 어려운 업체를 지원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평택·안성지역 수출기업 및 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인증수출자 인증 지원,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 대응, 해외통관애로 상담 등 FTA 활용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게 된다. 한편, ‘공익관세사’의 컨설팅 관련 상담이 필요한 업체는평택세관 ‘YES FTA 기동대’ 로 문의하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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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지정 희망하는 지역 기업대표 대상
이날 컨설팅에 예비사회적기업을 준비하는 7개 기업체와 인증을 준비하는 1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참여하여 인증요건, 마케팅전략, 재무·회계, 경영전략 등 지정이외에 자립경영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 받았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영리기업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사회적 기업은 사회서비스의 제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영리기업과 큰 차이가 있다.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활동하기 시작했으며, 국내에서는 2007년 7월부터 고용노동부가 주관하여 시행되고 있다. 평택시에는 건물위생관리용역, 청소전문업체인 [청인], 복사용지, 화장지, 나무젓가락 등을 생산하는[삼우보호작업장], 간병전문업체 [평택돌봄사회서비스센터], 이동스팀세차 커피판매 등을 주력으로 하는 [다님길] 등 4개의 인증사회적기업과 지구별(중고핸드폰판매, 과자제조), 차오름협동조합(친환경스팀세차), 미주농원(송화버섯, 유정란판매), 퓨전국악 앙상블 秀(수)(국악공연), 국민체력진흥평가원(체육실기모의고사) 5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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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비산먼지 저감위해 공사업체와 회의
이날 회의에서 출장소에서는 공사업체의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관련 규정 준수를 당부했으며, 공사업체에서는 단지내 도로먼지 재비산 억제를 위한 사업장 자율조치로 노면청소차, 살수차 수시 운행과 더불어 ‘쓰레기 제로’ 클린평택 추진을 위하여 산업 단지내 정화활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박노식 소장은 “앞으로 공사장 비산먼지 등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사업장과 평택시가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서로 협업을 통해 대기환경을 개선시켜나가는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송탄출장소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비산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철저한 지도점검과 홍보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 하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감소를 위해 노력하여 살기 좋은 평택을 만드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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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체육시설운영 간담회 개최
평택시의회(의장 김윤태)는 지난달 28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평택시 체육시설운영 등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이날 간담회에는 김기성 부의장, 김수우 의원, 양경석 의원, 이병배 의원을 비롯하여 김이배 체육진흥과장,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장,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장 등 집행부 6명, 체육회 관계자 2명, 평택시축구협회 유해만 회장 및 임원, 지회대표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 축구장관련 체육시설운영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청취한 후 축구협회 관계자들로부터 건의사항 및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간담회에서 축구협회는 합정레포츠구장 단상 및 포승여술근린구장 인조잔디 교체 등 노후시설 보수를 요청 하였다. 이날 간담회의 주요 내용은 평택시 축구대표로 대회 참가할 시 명확한 대표 기준 제시, 운동장 사용에 있어 권역별 집행부의 일관된 이용 기준 적용, 유소년 축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 하였다.양경석 의원은 “축구협회 등 유관 단체가 하나로 통합되어 평택시 아마축구발전을 위한 훌륭한 의견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며, “향후 유소년축구발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간담회를 주재한 김기성 부의장은 “평택시에 스포츠 시설이 과거에 비해 확충되었다고 해도 동호인들에 요구를 모두 충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집행부의 시설이용지침은 규제를 목적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 위한 준수사항이다”며, “향후 간담회에 논의된 사항에 대해 3개 권역별 집행부, 체육회, 축구협회 등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조율이 잘 진행되도록 시의회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