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지제세교도시개발사업지구는 새로운 조합장 선출로 인해 긴장감이 멤돌고 있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4명이다. 이들 후보는 저마다 조합을 위한, 조합원을 위한  공약을 내세우며 저마다 조합원 표심 잡기에 돌입했다.

이에 본지는 이번 조합장 선거에 후보로 나선 4명의 후보들이 내세우고 있는 공약을 통해 조합을 이끌 능력에 대해 살펴보았다.(편집자 주)

기호 1 방효문 후보

방효문 후보는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에서 환지계획인가 일부가 취소된 96필지에 대한 환지를 지정하기 위해 대토지 소유자가 집단환지 신청을 하면 환지계획 인가를 득할 수 있다.”며 “이후 합리적인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조합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방 후보는 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공동주택 3단지를 준주거와 상업용지로 변경해 토지가격을 높이고, 조합원들에게 환지를 조정해 땅으로 돌려주며,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하겠다.”는 생각이다.

방 후보는 “권리가격을 1.3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거, 근린생활시설 용적률을 10% 이상 상향 조정하며 1번국도 지하차도 분담금을 최소화 또는 폐지를 관철시키겠다.”는 공약이다. 

방 후보는 “개별 환지로 줄 수 있는 게 한 30%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땅이 엄청 부족하다. 경기도에서 인허가를 그렇게 받다 보니 권리가액에 한 4~8%대밖에 땅을 못 주게 된 상황에서 현재 평택시는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행정 차원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인마다 천차만별인 환지계획을 개선하지 않는 이상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방 후보는 “환지계획 변경 후 부족한 환지는 개발계획 변경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방 후보는 경기도 소방공무원 출신으로 조합 이사, 조합장 직무대행을 역임하면서 조합을 이끌어왔다며 부지조성공사를 최대한 빨리 완료하여 조합원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호 2 유동준 후보

유동준 후보는 “현재 집단환지(특별계획 상업용지, 아파트 용지)를 신청한 조합원들은 지제역세권 최고의 입지임에도 환지를 받지 못하고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매각해야 하며, 역세권 개발이익이 박탈됨은 물롬 토지 매각에 따른 엄청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되어 재산상 피해를 이중으로 보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 후보는 이에 “집단환지를 무효화하고 전면 개별 환지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특별계획 상업구역의 개별환지 추진과 공동주택 부지 최소화로 감환지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한다.

유 후보는 특히 “형평성없는 환지, 이해할 수 없는 환지, 부당한 환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는 환지 전문가에게 맡겨 원리원칙에 맞게 어느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공정환 환지가 되도록 해야 할 것” 이라며 “우리 사업구역의 사업비로 시행 대행사가 가져간 환지면적이 51236평이나 된다. 그럼에도 증가한 사업비는 정산이 끝났다며 조합원이 부담하라는 현 조합과 시행사의 행태가 벌어지고 있어, 이에 대해 체비지를 올바르게 정산해 조합원들의 재산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유 후보는 “외부 감사를 통해 현 조합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임원회의, 대의원회의 진행사항이나 결정사항을 공개하여 조합원이 주인인 조합을 만들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 후보는 “우리 조합은 잘못된 조합장으로 인해 오랜기간 힘든 세월을 보냈다. 조합장의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하고 조합의 이사는 등기이사로 책임이 따르며 동시에 사업의 업무를 맡아 추진할 전문성과 역량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감환지를 없애는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해 기존 집단환지 신청을 무효화하고, 상업용지와 준주거용지를 대폭 늘리며, 권리가액 전부를 토지로 개별환지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택 후보는 “기존 토지이용계획은 아파트 용지가 너무 많고, 특별계획구역 면적이 대규모로, 개별환지 토지가 부족해 집단환지를 신청해야만 환지가 가능하다”라며 “집단환지 신청은 토지를 매각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과 개발이익이 박탈되며, 개별환지 부족으로 감환지가 발생되어 대부분 조합원들은 상업용지에 개별환지를 받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조합원들과 함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면, 이미 신청한 집단환지 신청은 무효가 되어 이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담, 개발이익 상실 등 재산피해가 없으며, 권리가액 전부를 토지로 개별환지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또 “기존 환지계획에 따른 권리가액 20억원 이상인 경우 상업용지에 개별환지를 받을 수 있고, 상업용지에 속한 권리가액 20억원 이하도 제자리 환지 원칙에 따라 상업용지 환지가 가능하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나아가 “기존 환지계획 인가시 보다 권리가액 총액은 약 9%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조합원들의 재산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특히 “상업용지와 준주거용지를 대폭 늘이고, 특정인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공정’을 바탕으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며, 조합원의 한사람으로서 급여를 받지 않고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건설관련 전문가인 건축사로 30여 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이 큰 외부 전문가보다 저의 전문지식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관리하겠다.”며 조합의 난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사임을 자청했다.

기호 4 최성진 후보

최성진 후보는 “감환지를 10% 미만으로 줄이고, 집단환지를 최소화하고 원칙에 부합하는 환지지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후보는 “개발계획의 토지이용변경은 조합원 환지 부지의 가치를 최대한 높이되, 현 공사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 후보는 “환지 처분까지의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도 밝혔다.

최 후보는 “조합원간의 구분과 경계를 허물고 소통과 화합으로 개발계획과 환지계획 변경으로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 이라며 “조합 조직과 운영도 소통과 화합으로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후보는 특히 “평택 지제세교도시개발사업지구는 대한민국 최고의 요지임에도 사업진행의 독단과 전횡으로 축복의 땅이 고통과 한탄의 도가니로 변한지 오래되었다.”며 “이번 선거를 통해 조합원들의 결단으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맞이하자”고 촉구했다.

최 후보는 “이 기회를 발판으로 온갖 지혜와 실행을 모아 공정환 환지를 최단시간 내 완성하여 우리 사업지구를 ‘축복의 땅’으로 되돌려놓아야 한다.” 며 “소통과 통합으로 조합의 희망찬 아침을 맞이하자”고 밝혔다.

최 후보는 무역회사 근무를 경험으로 소통과 통합으로 조합의 운영조직을 구성해 조합이 효율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며 사업의 내용을 전부 공개하여 공정하고 원할한 사업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