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제역 국도 1호선 지하차도 설치비용에 따른 사업비 변경 등으로 인허가 절차상 난항을 거듭해오던 평택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평택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평택시와 조합 간 대립각을 세웠던 지하차도 설치비용 문제에 대해 조합원 부담이 아닌, 시행사 부담 조건으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앞서 경기도가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감사에서 평택시 손을 들어줘 개발사업의 변경이 예상된다.
도는 8일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평택시를 상대로 낸 주민감사 청구사항 감사결과를 공고, “개발계획과 이행각서 등에 따르면 지하차도 설치비용은 실제 조합에서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로 경기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검토 결과에 따라 201억으로 증액됐다”며 “이는 총사업비 대비 10% 이상 증가하는 ‘중대한 변경’ 사항으로 조합원 동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5년 10월 사업지구 내 지하차도 분담금이 당초 145억원보다 56억원 증가한 ‘201억원’으로 추산됐고, 이는 전체 사업비 1천532억원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중대한 변경’으로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조합에 통보했다.
그러나 16일 평택시는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측에서 국도 1호선 지하차도 설치 예정비용 201억원 가운데 56억원을 시행대행사가 부담하는 조건을 내비치고 있어 시는 이를 법률적으로 긍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합측이 이를 수용할 경우 지하차도 사업비 총액은 145억원으로 당초 계획됐던 사업비 1532억원의 10% 미만에 해당돼 사업비 변경에 따른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해석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평택시 또한 지하차도 사업비 56억원을 조합원이 부담하지 않고 사업시행사가 부담할 경우 최종 사업승인을 긍정적으로 재검토할 의향을 밝혀 지지부진하던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지하차도 추가사업비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아닌, 외부지원금 등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총사업비에서 이를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토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란 시행자가 사업 시행을 위해 실제 부담하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조합이 부담하지 않고, 토지소유자에 대한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 외부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소관 관리청에서 별도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총사업비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회신을 경기도를 비롯해 관할 지자체 및 조합 등에 각각 통보해왔다.
이는 지하차도 설치비용 중 일부를 시행대행사가 부담할 경우 그 금액을 총사업비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이와 관련 조합은 145억원은 조합에서, 나머지 56억은 시행대행사가 부담하는 내용의 ‘사업비 변경 신청서’를 이미 지난달 평택시에 제출해 논 상태다. 
평택지제·세교지구는 83만9613㎡ 규모의 환지방식 민간 도시개발사업으로 향후 평택시의 경제안정과 미래 성장동력의 확고한 기반을 구축할 최적의 입지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쟁점화된 국도1호선 지제역 앞 지하차도 설치비용과 관련 평택시는 그동안 줄곧 10% 이상 증액된 지하차도 사업비 201억원을 사업추진상 ‘중대한 변경’으로 인정,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만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는 일관된 입장을 밝혔다.
반면 조합 측은 추가로 증액된 56억원의 분담금은 총 사업비 10% 미만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므로 조합원 동의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맞서왔다.
그러나 결국 시행대행사가 추가사업비에 대한 부담을 떠안으며 새로운 돌파구를 찾음에 따라 평택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개발계획고시 7년 만에 중요한 변곡점을 맞으며 마침내 착공 초읽기에 들어설 전망이다.

이상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