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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연료(SRF) 사용에 ‘공기업’은 YES ‘민간기업’은 NO? - 신도시 주변 환경유해시설 설치 반대 - 평택시의회, 같은 고형연료 연소방식 환호와 형평성 엇갈려
  • 이상배 기자
  • 기사등록 2018-01-17 15: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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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는 8일 제196회 임시회를 통해 평택시 관내 모기업이 환경부에 신청한 통합 환경허가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고형폐기물연료(SRF)를 사용하는 통합 환경허가(배출시설 등 설치·운영) 반대 촉구 결의문 채택을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연 평택시의회는 이날 참석의원 16명의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했다.
대표 발의를 한 이병배 의원(자유한국당, 평택 다)은 “평택은 미세먼지 오염도가 전국에서 가장 심한 지역이며, 발전소가 들어서는 지역은 1만7600가구가 입주하는 브레인시티와 2㎞ 떨어져 있다”면서 “신도시 주변의 환경유해시설 설치를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참가 의원들은 “환경부가 안성시와 경계지점인 도일동에 추진하는 발전시설은 폐합성수지류, 폐고무류 등을 고형연료(SRF)로 만들어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로 발전 과정에서 미세먼지,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물질을 유발한다”고 거들었다.
평택시가 건립하고 있는 ‘평택에코센터’는 고형폐기물연료(SRF)를 사용키로 한 상태다. 따라서 평택시의회의 이번 반대 촉구 결의문 채택은 시의회가 형평성 없이 공기업과 사기업을 차별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평택에코센터’는 평택·안성 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 고덕 국제화계획지구와 평택 및 안성시 폐기물에 통합처리를 위해 건립하는 시설이다. 2019년 준공 예정인 이 시설은 지하에는 자원화시설, 지상에는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된다, 민간자본 1631억 원과 재정지원 1627억 원을 합해 총사업비 3258억 원이 소요되는 (지은 후 운영하고 돌려주는)BOT 방식의 민간투자 사업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에코센터 건립 추진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대부분을 수도권 매립지에 처리하고 있으나, 현재 김포매립지의 2~3단계 사업이 중지된 상태”라며 “에코센터는 당시 2016년 이후 반입종료가 예상됨에 따라 쓰레기 처리의 불안함을 해소하고 자체 처리시설의 마련에 대한 시급성이 요구됐다”고 시설에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 관계자는 “평택시는 2799억 원을 들여 2018년 12월까지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 664-8번지 일대 5만8066여㎡에 ▲폐기물 전처리 및 자원화시설 (250t/일) ▲SRF 열병합발전시설(130t/일) ▲생활자원회수센터 (70t/일) ▲하·폐수 및 슬러지처리시설(184t/일) ▲스포츠시설 등을 갖춘 에코센터를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에코센터의 추진으로 인해 운영기간 15년 동안 1500여명의 고용창출과 친환경, 교육, 문화적 부가가치와 함께 지역경제활성화 전반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인류의 미래를 위해 자연환경은 당연히 보호해야 하지만 산업사회에서 산업환경만큼은 무조건적인 배척대상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대상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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