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필리핀에 불법 수출되었던 폐기물 9,800여톤 중 4,623톤이 평택항에 반입되어 언제 처리될 지도 모르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에 앞장서야할 정부의 늑장대응에 우리 평택시의회 의원들은 49만 평택시민과 함께 분노한다.

지난해 11월 16일 필리핀 불법 수출 폐기물 관련 기사가 연합뉴스에 보도되기 시작한 이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의 구체적인 해결방안이나 처리계획 없이 아직도 평택시와 처리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환경부의 보도 자료를 평택시의회 의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정부도 폐기물 불법 수출과 같은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필리핀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하여 불법 수출된 폐기물의 한국으로의 재반입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 이해하고자 한다.

그러나 불법폐기물 수출 허가권자이고 필리핀에서의 폐기물 재반입 명령권자인 정부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과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지, 단지 폐기물 수출업체의 소재지가 평택이라는 이유로 평택시의 비용분담이 필요하다거나 평택시의 종합처리계획을 기다린다는 정부관계자들의 무책임한 대응에 평택시의회 의원들과 평택시민들은 분노하는 것이다.

2월 8일자 경기일보 보도에 따르면, 평택항 부두 운영사에서는 평택항의 환경문제를 고려해서 불법 수출 폐기물의 평택항 재반입을 수차례 거절했으나, 환경부에서 2개월 내에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보내와 폐기물의 재반입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재반입한 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용과 절차 등 기본적인 처리계획도 없이 평택항으로의 재반입만을 결정한 정부관계자들의 무책임한 행태는 평택시민들이 과연 정부의 정책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정부도 그동안 폐기물 관리감독체계와 수출허가 절차상에 허점이 많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2월중으로 마련한다고

하면서, 시민들의 건강과 관련이 크고 이미 큰 사회적 문제가 된평택항 반입 불법폐기물 처리에 이렇게 굼뜬 이유를 알 수 없다.

따라서, 평택시의회 의원 모두는 49만 평택시민과 함께 평택항 내 적치된 불법수출 폐기물의 조속한 처리와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정부와 평택시 그리고 평택항 부두 운영사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평택항에 반입된 불법 수출폐기물을 전액 국비로

조속히 처리하라.

하나. 정부는 불법수출 폐기물 처리업체를 철저히 환경 조사하여 관련자 전원을 엄중 처벌하라.

2019년 2월 12일

평 택 시 의 회 의 원 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