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승원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8)은 11월 15일 (금)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2층버스 운영 및 노선입찰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최승원 도의원은 “2층버스 도입 5년째로 작년까지 579억 원이 투입되었고 올해도 120억 원 가량 집행된다”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입석률 감소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2층버스 사고는 대부분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다고 밝히며 “현재 국회에서도 2층버스 사고 방지를 위해 법령 입안을 준비 중”이라며 경기도 차원의 대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허승범 교통국장은 “현재 2층버스 기사들을 대항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고 방지를 위해 버스상단부에 센서를 부착해 운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승원 의원은 지난 8월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한 버스운수종사자 시행규칙 변경을 언급하며 “경기도의 안일한 행정 때문에 도내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교육을 8월 이전에 받은 수료생들이 시행규칙 개정이후 1달 반 가량 취업의 제한을 받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시행규칙 변경 관련해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협조요청을 했어야 하는데 경기도의 노력이 전무했다.”며 “경기도가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교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료생들의 취업까지 놓치지 않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승범 국장은 “국토교통부 시행규칙 개정 이전에 운수종사자 교육 수료생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를 했어야 했다”고 잘못을 시인하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최승원 도의원은 “마을버스 운행지역에 교통약자들이 특히 많이 거주하는데 현재 경기도에서 운행 중인 마을버스 중에는 저상버스가 없다”며 “마을버스 교체 및 도입 시 저상버스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허승범 교통국장은 “내년부터 국내기업에서 마을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중형 저상버스를 시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년 추경이나 내후년 본예산에는 마을버스에도 저상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