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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들의 생활권 녹지공간 확보 및 취미,여가활동 관련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철환(더불어민주당·김포3) 의원은 급격한 도시화와 더불어 도시민들의 생활권 녹지 공간 확보 및 취미ㆍ여가 활동으로써의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만큼 올해부터 실시되는 경기도민텃밭 사업을 통해 김포 한강지역에서도 도시농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경기도에서는 농업ㆍ농촌의 가치 확산과 지역 공동체 형성 등 도시농업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김포 한강, 용인 흥덕, 고양 삼송 지역 등의 경기도시공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 대규모 부지를 활용한 텃밭 조성과 농로, 주차장, 농자재 보관소 등 공동 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경기도민텃밭 기본계획을 지난 4일 발표했다.김포시 장기동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부지(18,994㎡)는 그동안 관리가 되지 못해 화재 및 안전에 취약한 상태로 민원이 끊이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으나 이번 도민텃밭 운영으로 도시민의 여가 및 취미 활동의 공간을 조성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무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김철환 의원은 해당 부지에 대한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으며 “이번 경기도민텃밭 조성·운영을 통해 김포 한강신도시가 도시농업 선두지역으로 나아갈 계기가 될 것이며, 텃밭 생산 농산물의 일부는 지역 내 나눔 행사 등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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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 특위’ 전국 최초 3040세대 일자리 정책 연구결과 제시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위원장 원미정)는 4개월(2019.9~2020.1)간의 연구용역을 통해 최근 일자리 감소폭이 심각한 3040세대의 일자리정책의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내놓았다.현재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 그리고 중앙정부는 다양한 일자리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정책은 주로 청년과 중장년 및 고령자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가 처음으로 경제의 허리역할을 하고 있는 3040세대의 일자리 지원에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이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우선 경기도는 고용상황이 지역별로 각각 달라 지역별 일자리 수급 현황에 따른 미스매칭이 심각하다고 분석되었다. 따라서 지역별로 차별화된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특히 안산시와 화성시의 일자리 미스매칭과 일자리 수급불균형이 심각하여 긴급한 지원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또한, 일자리정책의 시사점으로 4차산업혁명과 산업구조의 재개편에 따른 신산업 분야의 교육훈련 부분에 대한 서비스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정책으로는 단순 일자리공급만 늘리는 것보다 노동시장 진입 전에 다양한 정보제공과 교육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마지막으로 경기도의 기존 일자리정책들이 공급자 중심으로 추진되어 수요자의 니즈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특히, 경기도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일자리정보제공 프로그램에 대해 수요자 입장의 양질의 일자리 발굴과 적극적인 홍보가 중요하다는 점도 개선안으로 제시하였다.원미정 위원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는 일자리창출 역량이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우수하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따라서 3040세대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한다면 상당한 성과가 나오리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특히 일자리수급불균형이 심각한 화성시, 안산시 지역의 3040세대 니즈를 경기도가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지원정책 및 일자리 정보제공 서비스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는 2019년 6월 11일부터 현재까지 업무보고, 도 일자리대책본부와의 간담회, 일자리현장방문, 정책연구를 통해 경기도 일자리정책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이번 용역결과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3040세대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후속 연구 및 예산확보를 위해 일자리대책본부와 지속적인 협력과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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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평택에 개소
서민금융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지난 22일부터 평택시 신대동에 위치한 평택상공회의소 2층에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평택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평택, 안성, 화성, 오산 등 경기남부지역 시민들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설치됐다.또한, 채무나 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로부터 적절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저소득 저신용 서민들이 자금지원, 채무조정, 대출보증, 취업연계 등 다양한 서민금융 서비스를 상담을 통해 한자리에서 간편하게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서민금융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시민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여 평택상공회의소 2층 상담창구로 방문하면 된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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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마약없는 맑은경기연구회' 중간보고회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마약없는 맑은경기연구회’(회장 이애형, 한국당, 비례)는 30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제1간담회실에서 ‘마약류 인식 관련 실태조사’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이범진 교수(책임연구원, 아주대 약학대학장)는 주제 발표에서 마약류 사범 관련 현황, 마약류 예방 관리사업의 문제점, 지역사회 수준의 마약류 실태 설문조사 등 연구용역 진행에 대해 소개했다. 이애형 의원은“마약류 오남용 시 정신적 ? 신체적 의존성을 유발해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중단하기 힘들며 치료나 재활교육 등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다”며“특히, 청소년의 마약류 사범이 급증함과 동시에 연령도 낮아지고 사용 약물도 다양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어“지자체에서도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 홍보 등 예방활동과 관리차원의 적극적 활동이 필요하다”며“이번 연구용역이 알찬 열매를 맺어 경기도 마약류 예방사업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는‘마약없는 맑은경기연구회’이애형 회장을 비롯해 정희시 의원(보건복지위원장, 더민주, 군포2), 최종현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더민주, 비례), 이필근 의원(더민주, 수원3), 김미숙 의원(더민주, 군포3), 한미림 의원(한국당, 비례), 박귀례 교수(아주대 약학대), 이정근 본부장(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진성동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 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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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확진환자,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이송, 격리치료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28일 현재, 중국을 비롯한 14개국에서 발생했으며, 2,794명의 확진환자 중 80명이 사망했고 우리나라에서는 4명이 확진판정을 받아 격리 치료 중이다. 평택시에서 발생한 확진환자는 평택시 장당동에 거주하는 55세 남자로 지난 5일 출국, 중국 우한시를 방문하고 20일 귀국한 후 감기증세를 느껴 인근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차도가 없고 발열증세와 근육통으로 재차 진료를 받은 후 관할보건소에 신고돼 선별 진료결과 폐렴으로 확진, 26일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이송·격리 치료 중이다.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추적 결과 평택에서 환자와 접촉한 인원은 96명으로, 접촉자 신상 파악 후 개인별 위생키트를 배부했고, 밀접접촉자(33명) 중 증세가 악화된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검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가격리자(33명)에 대해서는 팀장급 이상 직원들이 하루 2회 이상 1:1 유선 면접을 통해 체온 등을 체크하고 있으며, 일상접촉자(63명)들에 대해서도 발열 및 폐렴 증상 발현 여부를 매일 확인해 더 이상 추가 발생이 없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 대응하고 있다. 평택시는 음압격리병상이 설치되어 있는 굿모닝병원 등 의료기관 4개소와, 평택․송탄보건소 및 안중보건지소 등 총 7개소에 선별 진료소를 설치,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접촉자 등에 대한 분리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구비돼 있는 방역물품과 장비는 ▲보호복(레벨D세트) 1,020개 ▲N95마스크 16,680개 ▲손소독제 760개 등이며, 추가로 마스크 7만개와 손소독제 4,000개를 긴급 구입할 계획이다. 중국과 연결 통로인 평택항에는 인천검역소 평택지소와 협력, 임시진료소를 설치하고 열화상카메라(2대) 촬영 후 유증상자 발견 시 격리병상(1실 4병상)을 운영할 계획이며, 외국인 대상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와 함께 월 1회 실시하던 여객터미널 소독도 월 8회(주 2회)로 확대 운영한다.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도 31일까지 임시 휴원이 결정됐다. 학부모들 사이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조치로, 맞벌이부부‧조손가정 등 불가피한 경우는 등원이 가능하며 확산 추이를 살펴 임시 휴원 연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시에서 추진하는 행사는 전면 취소되며, 읍면동 행사‧소모임 등도 적극적으로 자제시킬 방침이다. 유관기관들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도 강화한다. 시는 27일 오후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정장선 시장 주재로 권영화 평택시의장, 유의동 국회의원, 실‧국‧소장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를 통해 평택시 의사회와 약사회에는 의심 환자 발생 시 중국 여행력을 반드시 확인하고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평택교육지원청에는 학교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수칙 홍보, 확산 시 등교 중지 등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경찰서에는 의심환자 진료 거부 시 강제진료와 자가격리 비협조자 격리, 밀접접촉자 의심환자 위치 추적과, 소방서에는 환자 이송의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호 평택보건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각종 유언비어 등으로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 발생 현황과 평택시의 대응 상황을 신속하게 공개했다”면서 “평택시는 전 공직자와 유관기관이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을 위해 사태 종결 시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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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발생에 따른 대책 마련 회의 개최
평택시는 현재, 확진자는 국가지정 음압 격리병상에 이송돼 격리 치료 중인 가운에 평택시는 권역별 24시간 방역대책반 3개반을 편성하고 확진자 이동경로 등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들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시는 접촉자를 파악하는데로 체온계․손소독제․마스크 등 위생세트를 배부하고,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로 분류 후 밀접접촉자는 자가격리, 일상접촉자는 능동 감시로 2주간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매일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각 부서와 읍면동 유관 단체는 물론,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요식업․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수칙 홍보물 배부, SNS, 문자서비스, 지역별 현수막 게시, LED전광판 표출 등 감염병 예방 홍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인 출입객이 많은 평택항에도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수칙을 홍보하고, 열감지기 설치 등 입국자 발열상황 확인 및 검역 활동을 강화했으며, 월 1회 실시하던 여객터미널 소독도 주 2회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정장선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만큼 전 부서는 책임을 갖고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중국 방문 후 14일 이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마스크를 착용 후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대한 줄이고 의료기관 방문 전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나 관할 보건소(평택보건소 031-8024-4331, 송탄보건소(031-8024-7280~3)로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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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도전!!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 바 ‘민식이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9일 언론브리핑을 갖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대책 강화를 선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평택시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정기점검 및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2017년, 2018년 각각 5회에서 2019년 1회(어린이 1명 부상)로 크게 감소했으나, 스쿨 존 내 일반 교통사고가 11건 발생하는 등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은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이에 평택시에서는 평택경찰서와 협의해 관내 142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중 시속 40km 이상으로 허용하고 있는 자란초등학교 등 8개소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내년 2월까지 시속 30km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급감속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완충지역을 설정해 단계적으로 감속을 유도할 예정이다.아울러, 내년 2월까지 평택경찰서, 도로교통공단, 평택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실무회의 및 합동점검을 실시, 보도와 같은 높이의 고원식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보행자신호등을 신설하고 노란신호등과 옐로카펫 확대 설치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도 2020년까지 보강 설치 완료한다. 또한, 과속․신호위반 단속카메라가 미설치된 초등학교 29개교에 대해 2022년까지 확대 설치하는 한편, 사고 취약시간인 하교 시간대(14~18시)에는 평택경찰서에 캠코더 등을 이용한 단속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이와 더불어 어린이 보행 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가 어린이를 인지 못하고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동식 차량 불법주차 일제단속, 고정식 단속카메라 확충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교통공원, 보행지킴이 등을 활용, 어린이 안전 교육 및 캠페인도 강화할 방침이다.정장선 시장은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는 정부의 슬로건을 평택시가 앞장서서 실천하겠다”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대책 강화는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안전 뿐 아니라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대책이므로 시민들께서도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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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최
평택시의회(의장 권영화)는 지난 2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제21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했다.11월 1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210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의결하고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기획조정실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했다.이번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총 37건으로 ‘평택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을 포함한 33건의 안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평택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은 수정가결 되었다. 또한, 이병배 의원이 ‘아파트단지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 대책에 관하여’를 주제로 7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였고, ‘관련된 절차에 따라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고 각 부서에서 사전 집행하는 예산의 문제점과 재발방지 대책은?’ 에 대하여 서면으로 시정 질문 했다.이어 이관우 의원이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누구를 위한 도로인가?’ 를 주제로 7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한편, 평택시의회는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심사 등의 일정을 앞두고 있으며,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19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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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2019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진출’
평택시의회(의장 권영화)는 오는 19일 열리는 ‘2019년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에 ‘평택시 이웃분쟁, 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가 진출했다고 밝혔다.지방의회 의정활동 우수사례 발굴‧전파를 통해 지방의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확산시키고자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지방의회에서 자치입법, 지역현안해결 등 총 6개 분야에 67건의 우수사례를 제출한 가운데 지난 29일 최종 10건이 본선진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으며, 평택시의회는 ‘이웃분쟁, 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를 제출해 본선에 진출하게 됐다.평택시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한 ‘평택시 이웃분쟁·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는 기존의 관주도형 조례 제정과는 다르게, 누구나 공감하고 실행력을 갖춘 조례가 제정되도록 시민·시민단체·전문가가 함께 정기 간담회 및 포럼을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시민이 함께 만드는 조례 제정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특히, 조례 제정 전 주민자율화해 조정인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자율조정 시민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갈등을 법적해결이 아닌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주민리더를 발굴·양성함으로써 공동체 회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마을 및 공동주택 활성화 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주민 공동체 네트워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상호 연대나 정보 교류를 강화하였으며, 긍정적인 갈등문화 분위기를 만들어 이웃 간 갈등해결에 기여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탐방을 통해 이웃분쟁과 관련하여 타 시 운영 현황 및 사례 연구도 진행했다.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병배 부의장은 “이웃분쟁으로 인한 갈등은 일상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이를 적절하게 풀어 낼 시민주체적인 역량과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분쟁 당사자간 화해를 통한 협의의 장을 마련하고, 갈등과 분쟁을 줄여 지역사회가 화합하고 공동체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경진대회 본선심사는 오는 19일 한화리조트 해운대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현장발표 심사를 통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이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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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도시재생, 현장에서 답을 찾다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지난 30일 신평·안정지역 도시재생 및 원도심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의정부 행복로 문화의 거리와 제일시장을 견학했다고 밝혔다.의정부 행복로 문화의 거리는 원도심 중심지역의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빛의광장·수변공간·공연광장·소리광장·중앙광장 등 총 5개 테마거리 조성으로 새롭게 탈바꿈 돼 시민의 여가공간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50년 역사를 자랑하는 제일시장은 전통과 현대의 소비생활이 공존하는 지역상권의 중심지역으로 경기북부에서 규모가 가장 큰 재래시장이다.이날 정장선 평택시장과 관련 부서장 등은 현장답사와 함께 의정부시 관계자로부터 조성현황 및 운영상황 등을 청취한 후, 도시재생기반 시설에 문화·관광·일자리·젊음의 거리를 더하는 명품거리 조성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평택시는 민선7기 출범 이후 지역 불균형 해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평택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안정지역 뉴딜공모 선정을 시작으로 올해 신평지역, 서정동 새뜰마을, 신장쇼핑몰 주변지역 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신평지역 도시재생 사업’은 국비 150억원을 포함, 총 사업비 250억원을 확보해 침체된 신평지역의 상권 회복을 위한 청년 창업공간과 문화예술 창업공간을 조성하고, 지역 커뮤니티 기능 회복을 위해 노후 상가 건축물을 활용한 복합커뮤니티시설 조성 등 4개 핵심사업과 19개 세부사업 계획을 담고 있다.‘안정지역 도시재생 사업’은 10월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2년까지 국비 90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50억원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지역환경 개선사업,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정장선 시장은 “이번 견학은 원도심과 신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평택시의 역점시책인 도시재생 국가공모사업 추진에 좋은 적용사례가 될 것”이라며, “평택시 특색에 맞게 재정비하고 도시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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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예결소위, 내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돌입
경기도의회가 내년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벌인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이번 주까지 계수조정을 마치고 에산안을 본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간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주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소위원회는 서형열 위원장을 비롯해 이동현, 이나영 도의원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예결특위 심의까지 지나온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27조 규모로 올해보다 11% 증가했다. 경기도교육청 예산도 올해보다 7% 늘어난 16조4천647억 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꿈의 학교'와 'DMZ' 관련 사업 예산이 심의 과정에서 모두 삭감돼 예결소위에서 살아날 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예결소위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와 집행부의 의견 청취 등 과정을 거쳐 오는 13일까지 최종 의결해야 한다. 최종 의결된 예산안은 16일 본회의에 상정돼 마지막 심의를 받고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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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을 즐기는 교육’으로 패러다임 전환 당부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1)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김대중홀에서 개최된 ‘2019 예술로 행복한 학교만들기 정책토론회(2019년 12월 4일)’에 좌장으로 참여하였다.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금일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융합교육정책과 하태훈 장학관은 전반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2부 토론회 1토론자 경기문화재단 한승연 팀장은 를 통해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를 활용하여 학생들 스스로 문화예술의 소비자, 향유자, 생산자가 될 것을 강조했다. 2토론을 맡은 대진대학교 김광용 교수는 를 제안하였고, 3토론자인 부용고등학교 이준호 교감선생님은 을 제시했다. 끝으로 고양교육지원청 송경원 장학사는 에서 담장 안과 담장 밖을 연결하는 실무협의회 구성을 건의했다.토론회 진행 과정에서 최경자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조례」에 따라 4년마다 학교예술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며, “현행 2019~2022년 종합계획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지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연계성 강화, 창작활동 강화, 예술로 소통하는 공간 조성, 예술 융합수업 모델 확충, 학생 위주의 프로젝트 활성화 등을 반영하였으나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청·교육지원청 주도의 학교예술교육으로서의 한계, 학교예술교육 주체 역량 미흡 등이 부족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자생적·지속적’ 학교예술교육이 정착되는 것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 ‘교원의 역량 강화’ 및 ‘학생 주도형 예술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폭넓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무엇보다 “학생들이 예술을 통한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많이 아는 교육’에서 ‘배움을 즐기는 행복교육’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교육청 및 현장 교사들에게 요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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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평생교육 더욱 중요”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립연구회’(회장 이영봉, 더민주, 의정부2)는 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경기도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립방안에 관한 연구’최종보고회를 가졌다.염일렬 교수(서정대학교 산학협력단)는 보고회에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기본인식과 의미제고의 선행 및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으로서 관련 법제도상의 변화가 요구됨을 제시했다.행정 및 재정적 차원에서 무엇보다 기존 법 제도적 차원과 교육 및 시설 차원과의 긴밀성 요구, 정책현장의 실천을 위한 체계성 도모의 중요성도 주장했다. 나아가 경기도교육청과 협력으로 폐교 및 각급 학교 유휴 공간 활용 방안 모색,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과 적극적 협력체계 구축으로 관련 건물이나 공간 공유를 제안했다. 이영봉 회장은 “그동안의 의정활동의 많은 부분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립을 위해 할애해 왔고 이제 종착점에 이른 것 같다” 며 “비장애인 보다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이 더욱 중요한 만큼 경기도형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제대로 설립될 수 있도록 집행부 및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이영봉 회장은 “최종 보고회의 성과물과 제안들이 경기도형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립의 토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의회에서도 센터가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최종보고회에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립연구회’회원인 권정선 의원(더민주, 부천5), 이종인 의원(더민주, 양평2), 원용희 의원(더민주, 고양5)을 비롯해 탁미선 한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 김순화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지회 수석부회장 등 발달장애인 단체 관계자 및 회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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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문화재단 설립, 내년 4월 출범 추진
그동안 문화예술인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평택시문화재단이 설립된다.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8일 실시한 언론브리핑에서, 내년 4월 이전 출범을 앞두고 있는 평택시문화재단 설립과 관련, 임원 임명과정을 설명하고 시민들의 요구에 의한 문화향유권 확대라는 기본적인 설립취지에 맞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인재영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택시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시의회에서 3명, 시장이 4명을 추천 해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문화예술 관련 전문경영가·교수·예술인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위촉, 이달 7일 1차 회의를 마치고 임원 공개모집 중에 있다. 이후 서류와 면접심사를 통해 12월 중 대표이사를 포함한 비상임 이사 12명, 비상임 감사 2명 총 15명 명단을 추천하게 된다.그동안 평택시는 문화재단 설립을 위해 2017년 6월 평택시문화재단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7월 경기도와 1차 협의를 마쳤으며 2017년 12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설립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했다. 이후 2019년 3월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올해 6월 평택시문화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 10월에 시의회 출연금 사전동의를 받았다.이 과정에서 시는 ▲문화재단 설립 1차 토론회(시의회주관 2017.11.15.) ▲설문조사(2018.2.8.~2.11. 509명/ 재단설립 찬성87%) ▲지역이해관계자 지역전문가, 지역이해관계자 등 의견청취(2018.2.8.~3.8) ▲문화재단 설립 2차 토론회(시의회주관 2018.6.25.) ▲주민공청회(2018.7.5.) 등 시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무엇보다 평택시는 문화재단의 추진배경이 2017년 200인 시민원탁토론회 등에서 가장 열악한 분야로 문화예술이 손꼽히며 시민들의 개선요구가 높았던 상황에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문화사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써, 향후 재단운영에 대한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 지역 예술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 밝혔다.앞으로 평택시문화재단이 설립되면 ▲3개 권역의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를 시작으로 ▲예술인광장(2020년) ▲한국소리터(2021년) ▲팽성예술인 창작공간(2021년) ▲평화예술의 전당(2022년) 등을 단계적 운영하는 한편 ▲평택 대표 문화 콘텐츠 개발 ▲기획공연 ▲문화협치를 통한 역량강화 ▲평택 예술가 자생력 강화 ▲생활문화 보급 등 전문가들에 의한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하게 된다.아울러 평택시가 12월부터 추진하는 지역문화진흥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춘 5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문화도시 공모 등 정부시책과 부합하는 문화자치 실현으로 중앙의 사업비 확보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이배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평택시는 인구 51만, 2조 2천억 예산 규모 의 대도시로, 이에 걸맞는 문화재단 설립을 통해 문화로 시민의 삶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 예술인들과의 협력․지원을 통해 명품 문화도시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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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평택시의회(의장 권영화)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정장선 평택시장 등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10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12월 19일까지 31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2019년도 마지막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올해 집행부의 업무 현황 및 사업추진 현황을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대안을 찾는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 및 전년 대비 10.5% 증가한 1조 8천 366억 원 규모의 2020년도 본예산(안) 심사 등 집행부의 업무추진 전반에 대한 사항이 다뤄질 예정이다.정례회 첫날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해금 의원이 ‘혈세 낭비를 막아 냅시다’라는 주제로 7분 자유발언을 했으며,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장선 평택시장이 시정연설, 기획조정실장이 제안 설명을 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이윤하, 최은영, 홍선의, 강정구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해금, 곽미연, 김동숙, 김승남 의원이 선임됐다.이후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20일에는 평택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6건의 안건을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하고,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는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제2차 본회의가 열리는 12월 2일에는 시정 현안에 대한 시정 질문을 실시한다.이어 12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별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평택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 활동 결과보고의 건’등의 안건을 심사한다.또한, 12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해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종합 심사한다.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19일에는 예산안 등 부의안건에 대한 의결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칠 예정이다.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은 의원들에게 “행정사무감사 중에는 잘된 부분은 칭찬과 격려를, 개선할 부분은 과감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고, 추경안과 예산안 심사를 할 때에는 선심성,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꼼꼼하고 세심하게 심사해 달라”고 말했으며, 집행부에는 “연 초에 계획해서 추진해 온 사업들이 당초 목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각종 현안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평택시의회는 지난 제209회 임시회 기간 중 3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예산안 및 시정 질문을 대비하여 집행부의 주요사업 추진에 대해 현장 활동을 실시한 바 있으며, 각 의원별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시정 질문 자료를 검토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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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내년 예산 1조 8,366억원 편성, 전년 대비 10.5% 증가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18일 언론브리핑을 열고 2020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1조 6,623억원보다 1,743억원(10.5%)이 증가한 1조 8,366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전체 1조 8,366억원 중 일반회계가 1조 4,627억원(전년 대비 1,427억원, 10.8% 증가), 특별회계가 3,739억원(전년 대비 316억원, 9.2% 증가)으로 환경 분야와 지역개발 분야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당초, 지방세수 감소와 복지재정 부담 증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 등 긴축 예산 편성이 예상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었으나,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 노력에 따른 의존재원의 증가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으로 전년대비 증액 편성이 가능했다.이에 따라 2020년 계획된 시민생활 환경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응,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체육 생활SOC 분야 등을 중점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일반회계 주요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내년도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6,063억원,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2,674억원,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4,940억원, 기타 보전수입 등이 950억원으로, 자체수입은 감소했으나, 지방교부세와 국․도비가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일반회계 세출은 자체사업 7,877억원, 국․도비보조사업이 6,750억원으로, 그 중 자체사업은 정책사업에 5,602억원, 행정운영경비에 1,781억원, 특별회계 및 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494억원을 편성했다. 세출 분야별로는 복지‧보건 분야가 5,254억원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하고 전년대비 545억원(12%)이 증가했으며, 특히 환경분야가 1,403억원으로 전년대비 443억원(46%)이 증가했다. 이어 도로‧교통(1,584억원, 11%), 공원‧도시재생(1,283억원, 9%), 농림․산업경제(1,171억원, 8%) 등의 분야별 예산을 편성했다.시는 2020년 5대 중점분야인 ▲삶의 질이 높은 도시 2,620억원 ▲풍요로운 경제도시 1,155억원 ▲배려중심 복지도시 5,157억원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1,842억원 ▲시민과 소통하는 균형발전도시에 3,853억원을 각각 편성함으로써 시민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는 재정을 운용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김이배 기획조정실장은 “경제여건 악화 등에 따른 세수감소와 대형사업의 증가 등으로 지방비 부담이 증가해 어느 때보다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행정의 기준과 원칙에 따른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시민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 투자해, 시민이 행복한 평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2020년 재정운용 방향을 밝혔다.한편, 평택시의회는 평택시가 제출한 2020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12월 19일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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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시민과 호흡하며 대도시 발전 전략 마련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일부터 18일까지 ‘시민과의 대화’를 개최, 시민들과 직접 소통을 통해 지역 현안과 주민 관심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원평동을 시작으로 8개 읍면동에서 실시한 이번 ‘시민과의 대화’는 소통과 공감에 중점을 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고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질의·답변하는 대화형식으로 진행됐다.정장선 시장과 관련 국·소장이 시정 중점 추진방향과 권역별·지역별 주요사업 및 현안에 대하여 가감없이 설명했으며, ▲지역균형발전 방안 ▲대기질 및 수질 개선 대책 ▲군소음법 제정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 ▲지역산업구조 고도화 ▲교통분야 개선 대책 ▲특색 있는 문화관광 기반 마련 ▲대규모 공원 조성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 중인 중점사업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됐다.이번 시민과의 대화에서 건의된 도시가스 공급 확대, 주차개선 방안, 도로개설, 도서관 건립, 버스노선 신설, 구도심 활성화 등 지역발전 방안 및 시민불편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 후 건의자에게 조치계획을 직접 회신할 계획이다.정 시장은 “평택시는 인구 50만 대도시로 성장했으나 인근 대도시와 비교해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게 현실”이라면서 “환경, 교통, 문화관광, 지역 불균형문제 해소를 위한 시정 역량을 집중해 발전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평택시는 시민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중장기 사업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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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혜 의원,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 방식으로 지원 주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오지혜(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이 지난 18일 진행된 소통협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지혜 의원은 “사회적경제 기업을 지원하는 목적은 자생력 강화,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성 제고에 있다”며,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는 각종 지원을 통해 성장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속적으로 관이 지원할 경우 주민주도라는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3년, 사회적기업 선정 후 2년 등 총 5년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살펴보면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곳이 많아 지원금이 확보되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 하는 곳도 있다”고 답했다.오 의원은 “5년간의 지원 후 자립이 불가능하다면 관에서 지원하는 구조나 방식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며, “무조건적인 지원은 사회적기업의 의존성만 높일 수 있으며, 향후 도에도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끝으로 오 의원은 “기존 사회적기업들은 자생력을 높여가며 새로 생겨나는 사회적기업들을 키워내는 멘토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러한 역할은 ‘경기쿱’ 사업과 유사한데, 경기쿱은 기존 사업과 더불어 신규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이들을 흡수하여 멘토로서 함께 활동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발언을 마쳤다. 한편, 경기쿱은 경기도가 선정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리더’ 로서 경기도 전역에서 활동하는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의 사회적경제조직과 파트너십을 맺고, 사회적경제조직이 공공사업을 맡아서 하거나 공공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 등을 추진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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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과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18일(월)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양과천·수원·광명·군포의왕 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교육장에게 최근 3년간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 잔액 현황을 질의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김 의원은 각 교육장에게 소관 교육지원청 예산에 대해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고, “아무리 좋은 정책도 예산이 없으면, 추진하지 못 한다”며 예산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아울러 자료 요구한 세부 내역별로 질의가 이어졌으나, 교육장이 각 사업과 예산집행 시기 등에 대해 추측성 답변으로 일관하자, “교육장은 증인으로 나온 것이고, 추측성으로 답변하면 안 된다”면서 업무 파악조차 안 된 불성실한 답변을 지적했다.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의원이 요구한 자료요구가 있다면 그에 관하여 미리 파악이 필요하고, 긍정적인 방향을 찾기 위해 행감을 하는 것”이라며, “최소한 의원이 요구한 기본적인 자료는 수감장에 갖고 와 달라”고 간곡한 당부를 했다.특히, 김 의원은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내 고등학교의 장을 증인석으로 불러 2018년 학교회계 집행 중에 행정실무사의 불법행위에 관해 감사를 요청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 것을 확인하고는 “여기 수감장에 계신 교육장님, 국․과장님들이 결재권자이다. 이런 사고가 터졌을 때 결재권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공직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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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요청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더불어민주당, 고양9) 의원이 지난 18일 진행된 소통협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포트나잇, 로컬 페어 트레이드 제품 개발 등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을 각별히 요청했다.고은정 의원은 “공정무역 포트나잇 행사는 작년 10개의 시·군에서 올해 15개의 시·군으로 확대시행됐다”며, “포트나잇을 처음 개최하는 시·군의 경우 어려움이 있었을텐데, 개선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며 질의를 시작했다.경기 공정무역 포트나잇은 경기도 곳곳의 카페, 생협 매장, 교회, 학교, 동아리 등 지역의 커뮤니티에서 공정무역을 알리고 나누는 작은 축제와 강연, 캠페인과 콘서트 등 다양한 만남 행사로써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8일까지 2주 동안 개최됐다.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은 “각 시·군별로 공정무역 협의회를 구성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이들이 가진 역량에 따라 편차가 있어, 일부 시·군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다양한 공정무역 제품을 중심으로 윤리적 소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통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도록 안내하겠다”고 답했다.고 의원은 “시·군에서는 공정무역에 대한 판로 확대와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공정무역심의위원회, 지역 민관거버넌스 구성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하며, “시군별 역량이 다른 만큼, 예산 및 활동 지원에 있어서 지역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고 의원은 경기도형 공정무역 제품인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과 관련하여 “현재 공정무역제품은 초콜릿, 설탕, 커피 등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 지적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