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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2-22 10: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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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민의 지도자라면 국회의 원 도의원 시의원들이 있다.

이들 지도자들에게는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을 채택한 우리나라에서 입법권을 담당하는 부로, 법안을 발의하고, 국가의 예산을 심의한다. 그래서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의 역할을 한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 법규를 제·개정하고 도·시정의 감시역할 및 예산을 심의한다. 역할과 본분은 자치법규와 예산 심의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의 법률을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를 발의한다.

이러한 지방정치의 제도속에, 지난해 7월 출범한 제9대 평택시의회에서 최근 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고무적이다. 그동안 시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보좌관제도가 없어 의회내 전문위원들이 있음에도,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집행부를 감시·견제하기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다. 의원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평택시 2023년 살림살이 규모는 2조2420억원이다. 시의원의 전문성이 필요한 이유다. 

시의원은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것이 본분인데 행정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은 “의원들이 예산심의나 정책질의를 할 때 모르는 것을 묻는 수준”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그래서 적당히 예우하고 대접해주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의원들이 공무원으로부터 대접받다 보면 본분을 망각하고 그들과 한통속이 돼 집행부를 감시할 수 없다. 공무원들이 의원에게 한 수 배웠다는 평가가 나와야 의회를 무

시하지 않을 것이다. 의원들이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해야 예우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지방분권이 강화되면 지방의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권한도 막강해질 것이다. 지방의원도 실력을 갖춰야 유권자로부터 또다시 선택받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소신과 가치, 인권 감수성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그만 도·시의원, 시장 등 지방선거에 나오지 않으면 좋겠다. 정치공학적 표 계산이나 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무책임과 무소신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정치는 골목대장 행태밖에 없다.

지방정치(시장, 도·시의원)를 왜 하려고 하는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무엇을 변화시키고자 하는지에 대한 열정과 철학, 비전이 없는 의원들은 제발 선거에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도 이 눈치 저 눈치나 보며 표만 쫓아다니는 인간들이 제대로 지방정치를 혁신하고 생활정치를 실현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내가 이루고자하는 지역의 미래가 있는 사람들만 지방선거에 나오기를 바란다.

자질도 능력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왜 그리 타이틀에 목을 매고 지방정치를 하려할까? 이런 이들은 선거 때는 시민의 머슴이지만 당선만 되고 나면 시민위에 군림하려한다. 지방권력에 이런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중에 하나는 작은 권력이라도 잡으면 그것 이상으로 따라오는 의전과 위세가 대단하기 때문이다. 

평택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 소신과 가치가 없는 이들이 오늘도 얼굴을 알리려 돌아다니고 있다. 

정치인들은 시민의 대변자가 되기에 앞서, 지방정치를 왜 하려고 하는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무엇을 변화시키고자 하는지에 대한 열정과 철학,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제발 선거 출마에 고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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