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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8-13 17: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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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평택시의회의 의장단 선출에 불만을 품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의장 사퇴를 촉구하며, 상임위 구성을 도외시하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 의장단 선출방식이 후보등록 후 정견발표를 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 시의회의 의장단 선거방식은 교황식 선출방법으로, 다수당에서의장, 상임위원장, 소수당에서 부의장, 상임위원장 일부를 추천해 본회의에서 공개된 후보 없이 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함으로서 ‘나눠먹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렇다보니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특정정당의 지역위원장(국회의원) 개입설과 다수당 소속 의원들만의 사전조율을 통해 의장단을 선출하는 등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의장단이 선출돼 선거 직후 시의회 분열의 한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인천시의회, 대구시의회, 군산시의회, 원주시의회, 청주시 등 전국 각 시의회들이 최근 의원총회를 통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는 현행 의장단 선거의 교황선출방식을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구시의회는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단을 선출하는 방법을 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교황 선출식에서 후보등록제로 변경했다.

대구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의 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16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시키면서 제9대 의회부터는 바뀐 방식으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게 했다.

그동안의 시의회 의장단 선출 방식이었던 교황식 선출방식은 다수당 독점, 정책 경쟁 없는 선거 등의 문제로 비민주적이라는 비판이 시민사회 등에서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인 후보등록제로의 변경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등의 목소리에 더해, 시의회 내에서도 최근 전체 의원 간 변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후보등록제 도입을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런 흐름에 따라 대구시의회는 지난 6월 14일 후보등록제 도입을 골자로 한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발의했고, 이를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함에 따라 후보등록제 도입이 최종 확정됐다.

군산시는 시의회는 타지방의회가 의장과 부의장에 한해서만 공개 선출하도록 돼 있는데 반해, 상임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의회 선출직 전체에 대해 후보등록과 정견발표를 통해 선출할  방침이다. 

시민단체, 주민들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과정을 제도적으로 만들면 이러한 외부의 불신을 해소하고 선거로 인한 의원 간 불협화음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평택시민들의 기대에 평택시의회가 어떻게 응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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