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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장 조광희 위원장 도정질문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소속 조광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5) 28일 경기도의회 제334회 도정질문에서 학생 자살 예방, 교육청 인사정책, 학교 시설물 개방 등의 정책 대책을 촉구했다. 조광희 의원은 “경기도내 학생 자살은 2015년 24명에서 2018년 43명으로 급증하였고, 자해도 유형병처럼 늘어나고 있지만 정확한 수치조차 파악하기 힘든 상황에서 학생 자살과 자살시도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데 교육청의 뼈를 깎는 노력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이지만 교육청의 대책은 선뜻 보이지 않는다” 고 문제 제기했다. 조 의원은 “자살 예방은 어떠한 사업보다 시급하고 중요하여 교육청은 자살학생이 급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정책 대안을 촉구했다.또한 교육청 인사정책에 대해 “공무원의 적폐는 업무태만이며 조직 자체를 병들게 할 수 있는 병폐인 만큼 업무태만인 공무원에게 패널티를 주고 적극행정을 하는 사람을 등용하는 인사시스템 정착이 필요하며 감사 시스템도 적극행정에 적절히 대처했는가에 더 주안점을 두어야 하며,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학교에 근무하는 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인사 정책의 개선을 주문했다.학교 시설물 개방과 관련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와 복지의 제공은 경기교육 아이들의 보금자리인 학교와 충분히 공존할 수 있으며 교육감님이 추구하시는 마을교육공동체의 모습도 학교시설 개방에서 그 토대를 쌓아갈 수 있다”며, “교육청은 전향적인 인식 제고와 함께 다각도의 지원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약 1만5천명에 달하는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대해 교육감님과 지사님이 함께 협력하여 진일보한 정책추진을 주문하고, 교육행정 활동의 안정성 보장을 위해 행정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정인권보호고센터 구축과,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취지를 살려 행정배상책임보험에 단체 가입하도록 지원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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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자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심의 통과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소속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이 3월 29일(금) 도의회 제1교육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제안이유는 학생선수가 학교운동부지도자로부터 폭행당하는 등 피해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그간 학생선수는 비교육적인 환경에 놓여 있는 문제에 대하여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경기도 학교체육환경을 개선하여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학교체육을 선진화하는데 기여하고자하는 것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 의원은 학생선수가 기초학습권을 보장받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출한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채용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성범죄 경력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 규정 △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 수립·시행 △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 상시 합숙훈련 제한 △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정기 실시 △ 학업정보 및 상담프로그램 등을 학생선수에게 적정 제공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민간체육시설에서 운영되는 단체종목의 경우 비정상적인 합숙생활로 인하여 학생선수 건강권, 인권보호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민간체육시설업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규정 및 조례를 통하여 실질적인 학생선수들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최 의원은 이러한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하고자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체육시설업의 인허가 권한을 가진 경기도지사, 시장·군수 등에게 지도·감독 등의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민간체육시설업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최 의원은 “우리 학생선수들이 기초 학습권을 보장받고, 운동선수로서 역량을 마음껏 펼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교, 사회, 국가가 더 건강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 등록·신고 체육시설업은 2017년 말 기준 14,824개소이고, 전국적으로는 58,554개소로써 당구장이 22,630개소(38.43%)로 가장 많은 업소 수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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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경기도의원“골목상권 활성화 및 신중년 일자리 확대”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경기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골목상권 활성화 및 신중년 일자리 확대”, 경기도 첨단산업단지 내 ‘타운매니지먼트’제도를 도입․추진할 것을 이재명 지사에게 요청하였다. 최 의원은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원도심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골목상권을 혁신적 도시형 관광단지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일부 예능프로그램처럼 이재명 도지사가 경기도내 골목 명소를 직접 찾아 도민들과 소통한다면 선순환적 골목경제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5,60대 신중년 세대가 은퇴 후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여건조성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신중년과 손잡고 다문화가정 멘토링, 아동학대 예방, 지역 독거노인 대상 복지서비스, 지역아동센터 아동학습 지도, 지역 관광지 안내 같은 사회서비스 등 신중년 일자리 발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판교 등 테크노밸리 조성단지의 심각한 공동화 현상 해결방안으로 ‘타운매니지먼트’도입을 제안하며, 판교 1, 2 테크노밸리의 동반활성화를 위해 ‘민간참여형 협의체’의 운영과 이를 ‘타운매니지먼트’로 확대개편해 줄 것,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운영센터’를 건립한다면 “판교 등 경기도내 테크노밸리를 일본의 롯본기 힐즈, 영국의 에딘버러시와 같은 대표적인 도시형 혁신클러스트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하며 도지사에게 적극적인 정책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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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민규 의원, 도정질문에서 꿈의 학교 등 문제점 지적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추민규(더불어민주당·하남2) 의원이 지난 27일 제334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꿈의학교', ‘꿈의대학’ 과 관련해 해당 사업이 일부 아이들을 위한 과도한 예산 지원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중학교 무상교복 추진 경과와 향후 고등학생에 대한 지원 계획 등을 질의하였다. 추 의원은 “학생이 학교 밖으로 나가야만 꿈을 찾을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작년 기준 약 1천여 개 꿈의 학교를 운영하면서 참여 학생2만8천여 명(초중고 전체 학생 152만 명 중 1.9%)을 대상으로 약 167억 원을 사용한 것은 일부 특별한 아이들을 위해 시혜적 예산을 낭비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추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아이들이 희망하는 영역대로 꿈의 학교가 만들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과학, 스포츠, 미술, 요리, 인문학 순서로 아이들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개설되는 꿈의 학교는 진로, 인문학, 과학, 미술, 인문학 순서다. 꿈의 학교를 늘리는 것에만 집착하지 말고 운영실태를 파악해 개선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고 질타했다. 이날 추 의원은 실제 교복을 입고 본회의장에 입장해 주목을 받았는데 교복과 관련해서도 “전국 최초로 현물 무상교복 지원을 경기도가 시작했는데 중학교 신입생에게 일괄 납품하는 과정에서 일부 학교에서는 재고교복이 납품 되거나, 납기일을 제때 못 맞추어 입학식에 교복을 입지 못하는 일도 벌어졌다”고 지적하고, “오히려 교복 업체 간 담합으로 예산지원액에 맞추어 단가 인상을 통해 30만 원을 채우는 등 끊임없는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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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김경희 의원 도정질의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김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6)은 28일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 3차 회의 도정질의를 통해서 ‘경기도노인건강지킴이’ 및 ‘경기도 어린이 놀권리 보장’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도청에 대한 질의에서 김 의원은 “대한민국 노인의 절반 가까이가 빈곤하게 살고 있으며, 거의 모든 노인이 병들어 막대한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다 ”면서 “병들고 가난한 노인의 의료비문제는 고령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이며 의료비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이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고민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한민국 최대의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앞장서서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자식 뒷바라지에 치중해 노후 여유자금이 없는 노인들의 빈곤 문제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제안했다.대교육청 질문에 나선 김경희 의원은 “잘 노는 아이가 행복하게 산다. 경기 어린이가 공부가 아닌 삶의 만족도가 전국 일등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아동의 권리 중 교육의 권리와 놀 권리는 동등한 권리임을 천명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상기시키면서 “우리 아이들이 놀 권리를 잃은 채 공부 기계로 전락하여 이는 국가신뢰도의 하락으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 역설했다.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의 어린이들에게 놀이시간과 공간을 돌려주어 친구와의 놀이를 통해서 보다 폭넓은 성인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어린이 놀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줄 것“을 교육감에게 요청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교육청 직속기관의 인원구성 문제 및 업무 불일치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연수원 및 교육원’의 경우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기관의 노하우가 축적되기 어려운 환경인 만큼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전문 연구사의 배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는 실질적인 교육복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및 기능을 개편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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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민선7기 시정로드맵 구체화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14일까지 각 실․국․소장과 산하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주요 사업의 정확한 진단과 추진 방향설정에 중점을 두고 2018년 성과분석, 인구 50만 진입에 따른 준비계획, 평택시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폭넓게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항만도시 정체성 확립과 경쟁력 강화 방안,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 감축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수소경제 구축, 문화예술 공간 확대 및 특화된 관광콘텐츠 발굴, 안정적 먹는물 공급을 위한 종합대책, 주한미군과 상생협력 강화 등을 집중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됐다. 정 시장은 “올해는 민선7기 2년차이자 인구 50만 대도시로 진입하는 의미 있는 한해이다”며 “모든 공직자는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목표와 로드맵에 따라 시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평택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조기에 보완하고 부서별 세부 실행계획과 정책을 수립해 민선7기 정책기조에 맞는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이상배 기자 ptcnews297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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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평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주민공청회 개최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30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해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정장선 평택시장 등 평택시 관계자,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 등 시의회 관계자, 시민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이며, 평택시는 아직 인구 50만 미만으로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뉴타운 해제지역 등 구도심의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추진 중이다. 공청회는 ‘2030년 평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발표 후 전문가 토론 및 주민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으며, 전문가 토론회에는 장정민(평택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그 외 토론자로는 윤혜정 평택대 교수, 김경섭 한경대 교수, 김황배 남서울대 교수가 참석했다.조성남 기자 ptcnews297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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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불법수출 폐기물 평택항 반입 관련 정부의 폐기물 즉시 처리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평택시의회(의장 권영화)는 지난 12일 필리핀 불법수출 폐기물 평택항 반입에 대한 정부의
폐기물 즉시 처리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를 통해 평택항 내에 적치된 불법수출 폐기물의 조속한 처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평택시의회는 성명서에서 “불법폐기물 수출 허가권자이고 필리핀에서의 폐기물 재반입 명령권자인 정부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과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지, 단지 폐기물 수출업체의 소재지가 평택이라는 이유로 평택시의
비용분담이 필요하다거나 평택시의 종합처리계획을 기다린다는 정부관계자들의 무책임한 대응에 평택시민들은 분노하는 것이다.”고 알렸다.이어 “평택항 부두 운영사에서는 평택항의 환경문제를 고려해서 불법
수출 폐기물의 평택항 재반입을 수차례 거절했으나,
환경부에서 2개월 내에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보내와 폐기물의 재반입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재반입한 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용과 절차 등 기본적인 처리계획도 없이 평택항으로의 재반입만을 결정한 정부관계자들의 무책임한
행태에 평택시민들이 과연 정부의 정책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택시의회는 세 가지 결의 사항을 발표했다. ► 정부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 ► 정부는
평택항에 반입된 불법 수출폐기물을 전액 국비로 조속히 처리 ► 정부는 불법
수출폐기물 처리업체를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 전원 엄중 처벌 요구 등이다.이상배 기자 ptcnews297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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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제204회 임시회 개회
평택시의회(의장 권영화)는 18일 오전 11시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정장선 평택시장 등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0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6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장 개회사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 7분 자유발언 후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등 기본안건을 처리했다. 7분 자유발언은 이해금 의원이 ‘평택대기환경, 유독성 발암물질에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유승영 의원이 ‘안전한 보행을 위한 제안’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언했으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종한 의원과 이해금 의원이,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이병배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선임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규칙․조례안 8건과 평택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7건, 평택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의 건,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신평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총 30건의 부의안건을 심사․의결하게 된다. 이번에 상정된 부의안건 중 의원발의 규칙․조례안은 김승겸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유승영․이종한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 협치 기본 조례안’, 이윤하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택시협의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평택시 브레인시티 국제공동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정일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택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승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종한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건으로 19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임시회 세부 일정은 18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9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심사, 20일부터 25일까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부의안건에 대한 의결과 시정질문으로 마무리하게 된다. 권영화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원들에게 “시정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으면서 지난해 심사한 예산과 사업들이 새해 업무 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현안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불합리한 계획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달라”고 말했다. 또 권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에 보고한 주요 업무가 시민과의 중요한 약속임을 잊지 말고 각종 시책 사업의 혜택이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시 집행부에 당부했다.정종순 기자 ptcnews297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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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시장, 신장·안정 쇼핑거리·전통시장 활성화위해 ‘동분서주’
정장선 시장이 신장·안정 쇼핑거리·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산 깡통·국제시장, 광복로 패션거리 등을 벤치마킹하는 등동분서주하고 있다.정장선 평택시장은 15일 평택시 통복시장 임경섭 회장과 5개 전통시장 상인회 임원, 신장·안정 쇼핑몰 협의회 임원진 등 27명과 함께 부산광역시 중구 국제·부평깡통시장 비교 견학을 실시했다.시는 주한미군 이전으로 주한미군 가족들의 전통시장 쇼핑 체험 공간으로 지역적 위치를 점하고 있어 비교 견학을 통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접목 하여 평택시 쇼핑거리 및 전통시장 발전 방향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벤치마킹에 나선 견학단은 부산 국제시장에서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을 만나 아리랑거리, 국제시장, 부평깡통시장, 자갈치시장을 둘러보며 광복로 일원 시범가로 조성사업, CITY SPOT, 부산영화역사와 발상지 BIFF 광장 경관개선사업,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한 아케이드, 고객쉼터, 공중화장실 등 고객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야시장을 운영하면서 젊은 층이 선호하는 먹거리, 볼거리 등을 갖춘 관광명소로 거듭난 부산 중구청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정 시장은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특색 있고 차별화된 시장을 만들기 위해 시에서의 예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시장 상인들의 의식변화와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진영 기자 ptcnews297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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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유천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상습 침수지역인 유천2지구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돼 상습 침수 피해를 막기위한 정비사업이 추진된다.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06년 2007년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가 발생한 안성천 주변 저지대인 군문합정유천동 일원의 상습침수 해소를 위하여 ‘유천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유천2지구의 침수피해 방지사업을 추진코자 시는 2010년부터 중앙부처 및 경기도와의 지속적 협의 및 설득하여 2018년 2월 5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165.5ha)하고 2018년 11월에 2019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분야 총사업비 174억원 신규사업으로 확정되는 성과를 이뤘다. 또한 총사업비 중 국도비 100억원을 지원받아 시 재정 건전성의 내실을 기했다.유천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2019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를 시작으로 2020년 보상추진, 2022년까지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증설 등의 사업을 완료하여 저지대 내 지역주민의 소중한 인명 및 재산보호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정 시장은 “앞으로도 자연재해와 관련 예방중심의 사업추진을 추진하여 시민중심 새로운 평택을 구현으로 시민의 행복한 삶 추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시정 운영방침을 밝혔다.정종순 기자 ptcnews297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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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윤영 농정해양위원장 “축사운영 관련 주요 민원사항 해결방안 마련 간담회”개최
경기도의회 박윤영 농정해양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5)은 2019.02.19.(화)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축산운영 관련 주요 민원사항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최근 해마다 도시화로 가축 사육에 따른 분뇨처리, 악취문제, 입지반대 등의 문제 등으로 민원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민원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마련된 것으로 농정해양위원회 김성수 의원, 조재훈 건설교통위원장,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 여성가족협력위원회 김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경기도와 화성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였다.금번 간담회는 불법축사반대 화성시민대책위원회의 거주지 주변 축사 운영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민원 내용 등 현황 설명을 토대로
관련 공무원들과의 의견교환 및 정책대안 제시 등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다.박윤영 농정해양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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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대상 6곳 늘린다
11일 경기도청 신관2층 상황실에서 열린 ‘제1회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협의회’에서 공동의장인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의 도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 기관이 기존 6곳에서 12곳으로 확대된다.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협의회는 11일 제1회 협의회를 열어 6개 기관에 한정·진행되던 인사청문을 12기관으로 확대 하기로 합의했다.
인사청문 방식도 기존의 도덕성 및 정책검증 방식을 정책중심으로
단일화하고, 대상기관을 12개기관에서 향후 도 산하 전체 공공기관의 50% 이상으로
넓혀가기로 했다.
또 인사청문회 사전 제출 서류(17종) 가운데 경력사항, 재산보유 등 중첩되는 내용은 축소하는 쪽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도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대상기관은 경기연구원·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도일자리재단·경기문화재단·경기도시공사 등 6개 기관이다.
추가로 인사청문이 언급되고 있는 6개 기관은 경기도문화의전당·경기관광공사·경기콘텐츠진흥원·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경기복지재단 등이다.
구체적 인사청문 대상은 도의회는 내부 회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도 의회는 제10대 의회 개원 이후 도 산하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인사청문을 확대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회사무처 조직 확대 및 전문성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도의회가 요구해온 상임위별 임기제(7급) 12명, 시간선택제(7급) 12명 확대 방안에 대해 도는 오는 3~4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6월까지 임용키로 했다.
공동의장인 염종현(더불어민주당·부천1)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도와 도의회 정책협의회를 통해
앞으로 차이와 갈등을 줄여나가 좋은 정책을 함께 손잡고 진행, 퍽퍽한 삶을
살고있는 1천340만 도민에 희망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의장인 이화영 도평화부지사는 “정책협의회를 통해 도정을 잘 논의하고 숙성해 도민에게 좋은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영 기자 ptcnews297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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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도지사 “반도체 클러스터, 최적지는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총 120조 원 규모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입지에 대해 경기도가 최적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곳, 제일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곳, 조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곳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기업경쟁력 확보 차원을 넘어 국가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반도체클러스터 입지는 실사구시적 입장에서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판단되고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 “경기도는 기존 반도체의 장점을 결합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의 ‘중심기지’ 건설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 왔다”면서 “경기도는 정부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그 결과 올해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반영됐다”면서 도의
오랜 노력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준비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핵심
내용을 소개했다. 이 지사가 밝힌 경기도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계획은 ▲대중소기업 상생
클러스터 조성 ▲스타트업 및 전문 인재 육성 ▲지역사회 복지 향상 ▲복합 스마트시티 조성
등 모두 4가지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는 먼저 국내 반도체 부품·소재·장비의 국산화율이 매우 낮다는 점을 들어 대중소기업이 함께하는 상생하는 클러스터 조성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우수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클러스터 내 모든 기업이 함께하는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협력사 구성원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시설 확충, 어린이·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운영, 어르신 돌봄 서비스 등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반도체 클러스터를 일자리와 주거·문화·교육이 함께하며 에너지절감과 환경, 안전, 교통을 첨단기술로 관리하는 복합스마트 시티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정부의 역할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어
기업이 경쟁력을 키우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며 “경기도는 일자리 창출과
함께 기업과 산업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순 기자 ptcnews297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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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의원, 평택항에 반입된 필리핀 쓰레기 처리 환경부에 강력 요청
지난 3일 평택항에는 지난해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폐기물을 실은 선박이 입항해 있다. 이 선박에는 컨테이너 51개에 1200t의 폐기물이 담겨 있으며 이는 전체 수출량의 일부이다. 필리핀 정부는 수입한 폐기물 가운데 다량의 이물질 쓰레기가 포함되어 있다며 우리정부에 반송을 통보한 상태이며 폐기물은 총 6300t에 달한다. 환경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평택시, 수출업체 등과 쓰레기 처리에 대한 협의를 벌이고 있으나 합의가 지연되고 있어 평택항에 장시간 방치될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 평택지역 주민들은 쓰레기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원유철 의원은 폐기물 수출입 업무는 환경부 소관으로 평택항 반입결정 자체도 환경부에서 결정하였고, 평택시는 수출 및 반입과 관련하여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황임에도 평택시가 외부 적치장소 마련 및 반출 보관 후 처리하라는 환경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환경부에 강력하게 전달했다. 또한, 현재 적치된 화물 컨테이너 터미널도 해수부가 관리하는 곳으로 평택항으로 반입되었다고 하여 평택시에서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폐기물 자체도 평택 것이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 반입된 것들로 평택시에서 예산을 들여 처리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환경부에 전달했다. 원유철 의원은 “폐기물 수출입과 관련한 주무관청이 환경부인 만큼 평택항에 반입된 폐기물의 외부 반출 및 예산집행은 불가하다고 환경부에 의견을 전달했다.”며 “평택 시민들의 입장을 환경부에 충분히 전달한 만큼 환경부의 향후 조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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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폐기물 즉시 처리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성명 발표
평택시의회는 성명서에서 “불법폐기물 수출 허가권자이고 필리핀에서의 폐기물 재반입 명령권자인 정부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과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지, 단지 폐기물 수출업체의 소재지가 평택이라는 이유로 평택시의 비용분담이 필요하다거나 평택시의 종합처리계획을 기다린다는 정부관계자들의 무책임한 대응에 평택시민들은 분노하는 것이다.”고 알렸다. 이어 “평택항 부두 운영사에서는 평택항의 환경문제를 고려해서 불법 수출 폐기물의 평택항 재반입을 수차례 거절했으나, 환경부에서 2개월 내에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보내와 폐기물의 재반입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재반입한 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용과 절차 등 기본적인 처리계획도 없이 평택항으로의 재반입만을 결정한 정부관계자들의 무책임한 행태에 평택시민들이 과연 정부의 정책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택시의회는 세 가지 결의 사항을 발표했다. ► 정부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 ► 정부는 평택항에 반입된 불법 수출폐기물을 전액 국비로 조속히 처리 ► 정부는 불법 수출폐기물 처리업체를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 전원 엄중 처벌 요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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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폐기물 즉시 처리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
지난해부터 필리핀에 불법 수출되었던 폐기물 9,800여톤 중 4,623톤이 평택항에 반입되어 언제 처리될 지도 모르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에 앞장서야할 정부의 늑장대응에 우리 평택시의회 의원들은 49만 평택시민과 함께 분노한다.지난해 11월 16일 필리핀 불법 수출 폐기물 관련 기사가 연합뉴스에 보도되기 시작한 이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의 구체적인 해결방안이나 처리계획 없이 아직도 평택시와 처리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환경부의 보도 자료를 평택시의회 의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정부도 폐기물 불법 수출과 같은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필리핀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하여 불법 수출된 폐기물의 한국으로의 재반입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 이해하고자 한다.그러나 불법폐기물 수출 허가권자이고 필리핀에서의 폐기물 재반입 명령권자인 정부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과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지, 단지 폐기물 수출업체의 소재지가 평택이라는 이유로 평택시의 비용분담이 필요하다거나 평택시의 종합처리계획을 기다린다는 정부관계자들의 무책임한 대응에 평택시의회 의원들과 평택시민들은 분노하는 것이다.2월 8일자 경기일보 보도에 따르면, 평택항 부두 운영사에서는 평택항의 환경문제를 고려해서 불법 수출 폐기물의 평택항 재반입을 수차례 거절했으나, 환경부에서 2개월 내에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보내와 폐기물의 재반입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재반입한 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용과 절차 등 기본적인 처리계획도 없이 평택항으로의 재반입만을 결정한 정부관계자들의 무책임한 행태는 평택시민들이 과연 정부의 정책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정부도 그동안 폐기물 관리감독체계와 수출허가 절차상에 허점이 많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2월중으로 마련한다고 하면서, 시민들의 건강과 관련이 크고 이미 큰 사회적 문제가 된평택항 반입 불법폐기물 처리에 이렇게 굼뜬 이유를 알 수 없다. 따라서, 평택시의회 의원 모두는 49만 평택시민과 함께 평택항 내 적치된 불법수출 폐기물의 조속한 처리와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정부와 평택시 그리고 평택항 부두 운영사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평택항에 반입된 불법 수출폐기물을 전액 국비로 조속히 처리하라. 하나. 정부는 불법수출 폐기물 처리업체를 철저히 환경 조사하여 관련자 전원을 엄중 처벌하라. 2019년 2월 12일 평 택 시 의 회 의 원 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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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 민생,정치개혁법안 대표 발의
평택지역구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평택을)이 미세먼지 대책, 장애인 체육지원, 국회 졸속심사 방지가 담긴 법 등 민생법안과 정치개혁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활발한 국정활동을 벌이고 나섰다.유의동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 라돈침대 사태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일을 막고 장애·비장애를 떠나 국민 누구나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은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이번에 발의된 민생법들이 모든 국민 삶의 질을 한 움큼 향상시키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유의동 의원은 미세먼지 대응책을 마련하는 법률, 라돈침대 등 방사선 관리책을 마련하는 법률, 장애인 체육시설 이용을 지원하는 법률 등 민생 법률 5건과 국회의원의 법률 졸속심사 방지 및 선거법을 한글화하는 법률, 검색포털의 검색순위 조작으로 여론 개입을 방지하는 법률 등 정치개혁 관련 법률 3건을 동시에 제출했다.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생법안은 미세먼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대기오염도 측정망 설치규정을 마련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2건과 라돈침대 등 부적합 방사선제품에 대한 조치 계획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이다.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아동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체육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과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형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토록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제출했다.정치개혁 관련 법률안은 각 상임위의 심사를 마친 법률이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의 기간을 7일로 해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한자로 돼 있는 법문을 한글로 바꾸어 국민 누구나 선거관련 조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다.아울러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에서 검색순위 조작을 못하도록 해 여론형성에 임의개입을 차단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정종순 기자 ptcnews297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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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안중출장소, 찾아가는 서부지역균형발전보고회 개최
평택시 안중출장소(소장 백운기)는 시 발전 전략과 주요사업을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찾아가는 서부지역균형발전보고회’를 개최한다.
찾아가는 균형발전보고회는 2월까지 서부지역 5개 읍면을 차례로 방문하여 진행되며 지난해 말 수립한 서부지역균형발전전략 비전을 공유하는 한편 주민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다.
지난 25일 첫 번째로 현덕면에서 진행된 보고회에서는
백운기 안중출장소장이 서부지역 전반의 균형발전 전략과 주요사업을 설명하고 김천웅 현덕면장이 올해 추진되는 마을안길, 용수로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현덕면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자리가 이어졌다.
평택시는 향후 서평택지역을 물류·관광도심으로 육성하기 위해 총
42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2025년까지 총사업비 2조5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서부지역은 산업·물류 중심인 평택항의 배후로 다양한 관광·산업 인프라를 구축을
위해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사업 추진 ▲평택아쿠아벨벳 프로젝트 조성 ▲평택항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서해대교 주변 항만친수시설
조성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평택항 2종항만 배후단지 조성 ▲자동차클러스터 조성 ▲만호지구 도시개발
추진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 ▲평택호관광단지 해제지역 지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서부지역(평택항) 미세먼지 저감 등 다양한 관광사업과 신성장산업 육성 계획을 담은 12개
사업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백운기 안중출장소장은 “평택항을 중심으로 탁월한 교통망과 관광자원을 갖춘 서평택이 경기남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며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조성남 기자 ptcnews297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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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립유치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안 논의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최경자(민,의정부1) 제1정조위원장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 사립유치원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사립유치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참석한 의정부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은 “지난해 말 일부 사립유치원 비리로 인해 사립유치원 설립의 특수성(개인이
부지매입, 건축비용 등)을 인정하지 않고 사립유치원 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 도입의 불합리성과 사립유치원의 학급운영비 지원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또한,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미가입시 학급운영비 지원 제외의 부당함 및 시민감사관 증원 관련하여 사립유치원보다
공립유치원 감사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최경자 도의원은 “제1교육위원회 제1정조위원장으로서
사립유치원이 그동안 유아교육 발전의 기여에 공감하고 상반기 중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사립유치원 운영현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를 위한 공동연구를
제안했다.”
정종순 기자 ptcnews2974@gmail.com